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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조이의 손해배상과 민사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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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가르는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합니다.

법률에서 세 표현을 구별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보고, 다음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나눕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별도로 죄목을 열거해 설명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를 쓰며,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행위와 사람을 기준으로 읽기

세 용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에 대한 사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문장에서 어떤 용어가 쓰였는지 살필 때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과 연결해 두고 있습니다.

세 용어의 차이를 확인하는 일과 구체적 사건의 법률상 판단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강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두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나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구분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법은 두 표현을 각각 행위와 사람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