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비교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서로 다른 상담·관리 업무를 나눠 설명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설치하는 주체는 국가이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힌 핵심 업무는 삭제 지원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할 뿐 아니라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도 법에 따라 수행합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어느 센터가 어떤 상담을 담당하는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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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열거된 역할을 기준으로 보기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도 중앙센터가 수행합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교류하는 일 역시 법정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 범위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가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까지 포함하는 한편,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자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된다는 점이 비교 기준입니다.
이 내용은 법에 규정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어느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는 개별 센터의 운영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앙센터만 맡는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중앙센터의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이 두 역할이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