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발의안은 무엇을 다르게 봤나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잠정조치의 청구·결정 구조와 당시 규정되지 않았던 상담위탁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서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가 인정될 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명할 수 있는 조치이며,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없다고 지적된 별도의 개정 제안입니다. 이 차이는 누가 어떤 절차로 조치를 정하는지, 그리고 상담위탁이 당시 규정에 포함돼 있었는지를 나눠 보면 분명해집니다.
잠정조치는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나뉩니다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구가 곧 조치의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밝힙니다.
제안이유에 담긴 법원의 결정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포함되고,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에서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를 전제로 청구되고,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 틀로 제시됩니다.
상담위탁은 당시 규정이 아니라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습니다
같은 제안이유는 행위자의 성행 개선에 필요한 상담위탁이 당시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상담위탁이 법에 없다는 지적에 이어, 개정안은 이를 잠정조치 항목으로 두도록 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두 개념을 구별할 때는 당시 이미 법에 규정된 조치인지, 발의안이 새로 추가하려 한 내용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잠정조치 목록은 법원의 결정 대상으로 설명된 반면, 상담위탁은 그 목록에 없던 내용으로서 발의안의 제안 사항입니다.
이 구분은 해당 의안의 제안이유에 관한 설명이며, 의안의 처리 결과나 현재 법률 내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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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지나요?
제안이유는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열거된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함께 내려진다고 적지는 않습니다.
상담위탁도 당시 법에 있던 잠정조치였나요?
아닙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상담위탁이 당시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개정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