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변경 승인과 계약상 책임, 서로 다른 판단 기준

발주자가 변경을 승인해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계약 조건에서는 승인 대상 서류를 승인받은 뒤 적용하고, 용역 변경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승인은 변경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며, 업무가 계약 조건에 맞게 이행됐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와 책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승인 대상에는 지침서, 도면, 기술규격서,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런 서류를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하고 승인 후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했거나 발주자가 내용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 후 적용이라는 순서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 수행 중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미 검사한 부분에 대해 수정이나 시공 변경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가 즉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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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그 밖의 결함에 관한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업무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시정작업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확인할 기준

변경을 시행하기 전이라면 해당 변경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미 승인받은 서류나 변경 작업이라도 실제 수행 내용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승인 기록은 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결함이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주자가 서류를 승인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계약 조건은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기타 결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업무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과 맞지 않으면 시정작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용역 변경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아도 되나요?

이 계약 조건은 용역 변경에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승인 없이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사후 승인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