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검토합니다. 두 절차의 조건과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비교합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살펴보는 별도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며, 법원이 각각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명시 뒤에도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조회 대상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며 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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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서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를 특정하고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재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하려는 신청이라면 조회를 원하는 기간과 그 취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살필 점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지부터 따져보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의 필요성과 신청 내용을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목록이 이미 제출됐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요건과 신청서 기재사항을 검토합니다.
어느 절차든 신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를 요청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서면에 기재하고, 신청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나요?
과거 보유 내역을 조회하는 취지와 원하는 조회기간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