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는 투자자 지시 없이 운용하고 성과를 어떻게 나눌까?
집합투자는 여러 투자자의 재산을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운용하고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령상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합투자는 2명 이상의 투자자가 낸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모아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운용자는 투자자에게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일부 경우는 집합투자에서 제외됩니다.
구조를 가르는 기준
집합투자인지를 살필 때는 자금이 모였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았는지,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는지, 그 결과가 투자자에게 배분되어 귀속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운용 과정의 일상적인 결정을 직접 지시하는 구조와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만으로 모든 공동 운용이 집합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에 정한 제외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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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경우도 확인합니다
자료는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와 일정한 비영리 목적의 계나 집단을 위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열거된 여러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 수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도 제외 사례로 설명합니다.
이 사례들은 단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았다는 외형만으로 집합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분류에서는 운용 방식과 결과의 귀속뿐 아니라 해당 구조가 법령상 제외 요건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에 나온 제외 사례의 범위와 요건을 개별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가 돈을 모으면 모두 집합투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모으는 것 외에도 투자자의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고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인지 살펴야 합니다. 법령상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운용 결과를 받나요?
집합투자의 정의에는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품의 수익이나 배분 조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