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피해자의 신고 지연과 기간 변경 요구
2023년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고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서로 다른 연장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죄목에 따라 제안한 연장 폭은 달랐습니다.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상해죄는 종전 7년 대신 14년 이상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제안이 문제로 본 상황
제안자는 신고를 미루는 사이 시효가 지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도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안문은 피해가 이어진 기간과 공소시효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이는 제안자가 문제로 제시한 상황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단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죄목별로 제시한 기간
제안의 연장 요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기간과 요구한 기간을 죄목별로 대조하면,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따라서 제안자가 제시한 기준을 비교할 때는 죄목과 각각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2023년 제안에 적힌 변경 요구이지, 그 자체로 현행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시효가 끝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요구 기간은 같나요?
다릅니다. 제안은 폭행죄 등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를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각각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