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에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사건은 제외되며, 대상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뺀 처분입니다.

재심사 신청을 접수하는 곳은 원래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며, 당사자는 그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먼저 구분할 기준

재심사 가능성을 살필 때는 불복 절차가 끝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제37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와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더 유리한 결정을 이끌 새 증거가 있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앞선 처분 절차나 쟁송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은 이런 요건과 처분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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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제외되며,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도 재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처분이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인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지, 법령상 제외 사항인지, 신청 사유와 주장하지 못한 데 관한 조건이 맞는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더라도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됐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고, 처분이 재심사 대상이며 법에서 정한 사유와 조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이 없다면 모든 처분을 재심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되며, 공무원 징계 등 법에 열거된 사항과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법정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