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늦어질 우려에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무엇을 요구했나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신고가 미뤄진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안에서 말한 연장 폭은 죄목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제안문은 두 죄목을 별도로 다룹니다.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두 항목 모두 기존 기간과 제안한 기간이 다르므로, 비교할 때 죄목별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제안의 기간을 읽는 기준
여기서 제시된 숫자는 2023년 제안자가 요구한 변경안입니다.
제안문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고 지연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 요구를 설명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현행 법률의 공소시효나 실제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간’이라는 표현도 제안문 안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안자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서로 다른 연장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살필 때는 먼저 해당 죄목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이어서 제안 당시의 기간과 늘려 달라고 한 기간을 비교하면 요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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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무엇을 들었나요?
제안문은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 사이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연장 요구는 어떻게 달랐나요?
요구안을 죄목별로 나누면,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은 해당 제안에 적힌 요구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