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법률사무 지원과 재판비용 지원의 차이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유예·면제를 다룹니다. 법률구조 신청의 상담부터 지원 결정까지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돕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지, 재판 비용 부담을 덜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나눠 보는 것이 두 제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과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합니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일정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가 법률사무 지원이라면,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어느 제도가 필요한지는 현재 해결하려는 부담이 법률사무인지 비용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은 상담과 심사를 거칩니다
법률구조를 알아보려면 주민등록등본,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뒤 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것과 최종 지원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이 사실조사를 하고, 구조의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은 신청 절차의 시작이며, 지원 여부는 접수 뒤의 조사와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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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 상담을 받으면 지원이 바로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상담 후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뒤 사실조사와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송구조는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까?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다루는 법률구조와는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