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은 주소가 우선, 근무지와 재산은 해당 기준이 없을 때 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을 먼저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확인하고,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봅니다. 근무지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소 기준보다 앞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소를 확인한 뒤 살피는 기준

개인회생 사건은 법이 정한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므로, 주소가 확인된다면 우선 그 기준을 살핍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가 기준이 됩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적용합니다.

주소·거소·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삼을 곳이 없을 때에는 다음 단계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살핍니다. 이 기준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산이 채권이라면 원문은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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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소와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근무지가 자동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을 때 근무·영업 장소를 검토하며, 그마저 없을 때 재산 소재지를 살피는 순서입니다.

이 기준은 관할 판단의 일반 구조를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실제 관할 법원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바로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거소를 보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에야 근무·영업 장소를 살피고, 그곳도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검토합니다.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그곳이 관할 기준인가요?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살피는 다음 단계입니다. 계속 근무하는 곳인지와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