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적용 규정과 기간의 시작점은 어떻게 다를까?
사적 조정과 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두 방식은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노동쟁의 해결에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쓰려면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을 정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선택지를 가르는 절차상 기준은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기준
조정 절차를 선택한 경우, 법은 제45조제2항과 제54조를 적용 대상으로 둡니다.
조정기간의 첫날은 조정을 시작한 날입니다.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제63조가 적용됩니다.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절차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따라서 사적 해결을 선택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개시한 절차가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맞춰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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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선택의 근거, 신고 여부, 적용 규정과 기산점을 나누어 보면 두 절차의 공통점과 차이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과 중재 중 어느 쪽을 고르면 적용 규정도 달라지나요?
네. 조정에는 제45조제2항과 제54조가 적용되고, 중재에는 제63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도 절차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끝난 뒤 합의된 내용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