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용어를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세 용어를 비교하는 기준
세 표현은 모두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률 조항을 통해 범위가 정해지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지칭합니다.
이때 정의의 출발점은 이 법만이 아니라, 이 법이 연결한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입니다. 그러므로 문서에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때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차이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 정의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특정한 행위가 실제로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이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지는 않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기준은 어느 법률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이 법이 연결한 해당 조항이 성폭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기준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비교할 때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가 구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