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이수명령, 부과 여부와 교육시간을 가르는 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이수명령은 처분 종류와 법정 예외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선고유예는 제외되며,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과 여부를 가르는 처분과 예외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명만으로 명령 부과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시간은 상한 안에서 정합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수명령 시간은 5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교육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상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같은 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시간을 이 기준만으로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시간이 부당하다고 보는 대상자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결정문은 설명합니다. 이는 정해진 시간에 이견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가리키며, 상소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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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수명령은 유죄판결을 받으면 예외 없이 부과되나요?

결정문이 인용한 조항상 원칙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제외되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결정문은 기소유예에는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교육시간은 누가 정하며,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이 500시간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대상자는 판결에 대한 상소로 법원이 정한 교육시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다고 결정문은 밝힙니다.